브라질, 의료·교육 종사자 대상 범죄 처벌 강화 법안 승인

2025.05.27. Agência Brasil

오늘(현지시간 5월 27일) 브라질 하원(Camara dos Deputados)은 의료 및 교육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을 승인하였으며, 이제 상원의 검토를 기다리고 있음.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의료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살인

 · 기존: 징역 6년~20년

 · 변경 후: 징역 12년~30년 (흉악범죄로 분류)

∎ 의료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중상해 및 사망에 이른 폭행

 · 의료 전문가뿐만 아니라 배우자, 동거인 또는 3촌 이내의 혈족을 공격하는 경우 포함. 

∎ 불법 강요에 대한 처벌 강화

 · 의료 전문가에게 가해진 불법 강요 범죄에 대한 형량이 기존보다 두 배 증가. ∎ 교육 종사자 보호 강화

 · 교사 및 교육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폭행 → 기존 형량보다 추가 증가. 

∎ 교사 대상 모욕 및 협박 처벌 → 형량 두 배 증가

 · 직무 수행 중 발생한 협박 범죄에 대해 형량 1/3 증가. 

법안 지지자들은 이번 조치가 의료 및 교육 종사자를 보호하고, 이들의 신체적·정신적 안전을 확보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강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