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정부, 재활용 원료 구매기업에 세액공제 허용 법안 시행 (Valor 현지시간 4월 23일)

•룰라 대통령은 재활용 원료 구매 시 사회통합세(PIS/Pasep) 및 사회보장세(Cofins) 세액공제를 허용하는 법안에 서명했음. 이에 따라 종이·유리·플라스틱·금속 재활용 원료 공급자는 판매 시 관련 세금을 내지 않고, 구매 기업은 이후 제품 판매 시 해당 금액만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음.

•새로운 법에 따르면, 대상 품목은 플라스틱, 종이·판지, 유리, 철·강, 구리, 니켈, 알루미늄, 납, 아연, 주석 및 기타 금속성 폐기물·스크랩 등임. 다만 이 혜택은 법인세를 실질이익 기준으로 신고하고, 해당 재활용 자재를 원재료 또는 보조 원료로 사용하는 법인에 적용됨.

•이번 조치는 재활용 자재의 공식 거래를 촉진하고, 관련 기업의 조세 부담을 줄여 순환경제와 재활용 산업 기반을 강화하려는 성격이 강함. 특히 플라스틱·금속·제지 업계에는 원료 조달과 세무 처리 측면에서 직접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임.

*주: 현재 브라질은 재활용 장려법(Lei de Incentivo à Reciclagem)과 재활용품 수거업자 지원 프로그램(Pró-Catador)을 중심으로 재활용 정책을 운영하고 있음. 2024년 장려법 시행 세부 규정이 마련됐고, 브라질경제사회개발은행(BNDES)도 협동조합 지원사업을 하고 있어, 브라질 재활용 정책은 세제 인센티브, 순환경제 투자, 수거인 지원을 함께 추진하는 구조로 확대된 상태임.